2019년 1월 16일 생활경제

◆2018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018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요약)」을 1.15.(화) 발표하였다.
–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0% 하락, 전년 동월대비 0.6% 하락하였음.
–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3.4% 하락, 전년 동월대비 3.2% 상승하였음.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수정 공표
한국은행은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2019.1월 수정)」의 주요 내용을 1.15.(화) 발표하였다.
– (추진 배경) BCBS는 2016.1월 공표된 시장리스크 규제체계가 복잡하고 규제수준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금번 GHOS 회의에서 동 수정안이 승인됨.
– (주요 내용) ① 트레이딩계정 분류 ② 내부모형법 ③ 단순 표준방법 :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작거나 복잡성이 낮은 은행을 위해 단순 표준방법(simplified standardised approach)을 도입하였음.
– (기대 효과) 이번에 수정된 시장리스크 규제체계가 국내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계획) 시장리스크 규제체계가 국내 은행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월 15일(화)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 ~ 3월 분)을 더 받게될 예정임.
–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임.
– 또한 오늘(1.15)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될 예정임.

◆2018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18.12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744.6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5.9억달러 감소
ㅇ 엔화예금 감소에 주로 기인

◆’19.1.14. 바젤위원회 최고위급(GHOS) 회의 결과
일반금리리스크 및 신용스프레드리스크의 RW 하향 조정*
외환리스크는 RW를 하향(30%→15%) 조정함과 아울러, 바젤위원회가 지정하여 보다 낮은 RW( )가 적용가능한 高유동성 통화짝(currency pairs 총 19개, 원/달러 포함) 인정범위를 확대*
내부모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소규모 은행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

◆’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1년간 약 5만 명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6,059명으로, 지난 ’17년 말(51,778,544명)에 비해 47,515명(0.1%) 늘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

◆2018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은 「2018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1.14.(월) 발표하였다.
– (유출입) ’18.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160억원을 순매수, 상장채권 1조 4,79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조 5,950억원이 순유입되었음.
– (보유규모) ’18.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509.7조원(시가총액의 31.3%), 상장채권 113.8조원(전체 상장채권의 6.6%) 등 총 623.5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였음.
– (주식투자 동향) ’18.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160억원을 순매수하여 ’18.12월말 기준 509.7조원(전월대비 △23.2조원)을 보유하였음.
– (채권투자 동향) ’18.12월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5조 9,560억원을 순매수하여, 총 1조 4,790억원을 순투자하였음.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1.14.(월)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1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2월말)까지 총 40만 7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36,943채이며, 현재(‘18.12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 2천 채임.
– 지역별로는 12월에 서울시(12,395채), 경기도(12,038채)에서 총 24,433채가 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6.1%를 차지하였음.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18. 12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0.7으로 전월(96.1) 대비 5.4p 하락
– ‘18. 12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1.5로 전월(99.9) 대비 8.4p 하락

◆”한달에 1억씩 빠졌다” 9·13 대책 후 강남 집값 급락
9·13 대책 이후 꺾이기 시작한 서울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의 아파트들은 한달에 1억원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대책 4개월여 만에 대책 발표 이전 1년 동안 급등했던 가격이 빠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대로 거
래가 살아나지 못하면 가격이 단계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집 안산다”…부동산심리 역대 최저 ‘위축’
부동산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수도권과 지방, 주택과 토지 구분할 것 없이 전월 대비 심리지수가 모두 낮아졌다. 보합국면이던 수도권 부동산·주택매매 심리지수도 하강국면으로 전환하거나 보합국면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 전국 부동산(주택+토지) 소비자심리지수는 90.7로 나타났다. 이는 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전달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하강국면으로 돌아섰다.

◆[단독] 서울시, 첫 빈집 조사 결과보니… “실제 빈집 더 적어요”
성북구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빈집을 조사한 결과 162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빈집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어 전기·상수도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집을 빈집으로 추정해왔다. 이렇게 추정한 성북구 내 빈집은 823동이었다. 진짜 빈
집은 추정치의 약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추정치와 방문 조사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가 시작된 지역에 있는 빈집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소비자심리지수 전월比 5.4p↓…10개월째 하락
정부의 규제강화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5포인트(p) 넘게 떨어지는 등 10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16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부동산시장 심리지수는 90.7로 전월 대비 5.4p 하락했다. 전국 부동산시장 심리지수는 지난해 2월 110을 기록한 이후 10개월째 하락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