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1.10.(목) 발표하였다.
– ‘18.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5조원으로 전년 동월(+6.0조원)대비 +0.5조원 증가, 전월(+8.0조원) 대비 △1.5조원 감소하였음.
– ’18년중 증가규모는 +75.1조원(증가율 5.9%)으로 ’17년(+90.5조원) 대비 △15.4조원 축소(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3% 수준)되었음.
– ’19년에도 DSR 확대 시행(제2금융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2019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이 1.8.(화) 16:00(美 워싱턴 D.C 기준, 한국시간 1.9.(수) 06:0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하방요인(downside risk)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전망(18.6월) 대비 0.1%p 하락한 2.9%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나 6.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임.
●2018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은 「2018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1.10.(목) 발표하였다.
– 국고채(3년)금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금리 하락,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 등으로 하락(18.11월말 1.90(%) → 12월말 1.82 → 19.1.9일 1.81)하였음.
– 코스피는 주요국 주가 하락, 글로벌 IT기업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18.11월말 2,097→12월말 2,041 → 19.1.9일 2,065)하였음.
– 1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18.11월 +6.7조원 → 12월 +5.4조원)은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고 기업대출(+4.8조원 → -6.8조원)은 감소로 전환되었음.
– 12월중 은행 수신은 증가폭이 확대되고(18.11월 +0.2조원 → 12월 +14.7조원) 자산운용사 수신은 감소폭 확대(-1.2조원 → -10.0조원)되었음.
●’18. 11월까지 국세수입 279.9조원
’18년 11월 중 총수입은 29.5조원(국세 16.5조원, 기금수입 11.1조원 등)
□ ’18년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2.7조원, 전년동기대비 33.5조원 증가
(진도율 2.3%p 상승)
ㅇ (국세수입) 전년동기대비 28.0조원 증가(진도율 4.1%p 상승)
ㅇ (세외수입) 전년동기대비 0.1조원 증가(진도율 2.3%p 하락)
ㅇ (기금수입) 전년동기대비 5.5조원 증가(진도율 0.2%p 하락)
●노후·안전취약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은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18.6)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18.12)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Ⅱ)
기획재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Ⅱ)」을 1.9.(수) 발표하였다.
– (추진 배경)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가 확산되며, 신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 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
할 예정임.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① 숙박공유 허용 추진 ②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③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④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을 활성화할 예정임.
–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①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②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③ 국가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임.
●2018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한국은행은 「2018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을 1.9.(수) 발표하였다.
– 2018년 3/4분기중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한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액자금조달액) 규모는 28.2조원으로 전분기(14.0조원)에 비해 확대되었음.
– 2018년 9월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분기말에 비해 104.0조원 증가한 8,145.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58.4조원 증가한 5,342.8조원을 기록하였음.
– 한편, 국내 비금융부문의 순금융자산은 2,802.7조원으로 전분기말보다 45.6조원 증가하였으며,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1.52배로 전분기말(1.52배)과 동일함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1.9.(수)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①)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정비(19년 상반기)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②)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③)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④)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1.9.(수) 발표하였다.
– 금융당국에 대해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및 피해확산 방지 등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로 일반 국민의 금융소비자 보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결과를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맞춤형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강남 거래절벽 계속…서울 집값 0.08% ↓ 9주째 하락세
서울 집값이 9주 연속 하락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주요 대단지에 수요가 끊기며 전반적인 내림세를 주도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3주차 이후 9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부담금 vs 보유세… 재건축 공시가 딜레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아파트 단지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지만, 당장 내야하는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잘한다’ 32% vs ‘못한다’ 42%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6%가 평가를 유보했다.
●서울 아파트거래량 하루평균 ’55건’ 수준… 6년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갈수록 줄어들어 하루평균 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거래량은 499건에 불과해 하루평균 55.4건을 기록했다. 지난달 74.5건 대비 25.6%, 지난해 같은 기간 329건 대비 83.1% 급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침체됐던 2013년 1월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하루평균 38.6건을 기록했다.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작년 外人 주식자금 56억6천만달러 순유출…7년 만에 최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부각하며 외국인 주식자금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순유출했다.
주식·채권을 합한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규모는 전년과 견줘 반 토막이 됐다.
●’전월세전환율’ 역대 최저… 전세시장 안정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임대료 비율로 낮을수록 월세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한국감정원은 11일 지난해 11월 신고기준 실거래가 조사 결과 전월세 전환율이 6.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7%, 지방 7.2%로 수도권이 더 낮았다. 서울은 수도권 평균보다 낮은 5.3%다.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4개월來 최대…채권 급증
지난달 국내 증권시장에서 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4개월만에 가장 많이 유입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8년 12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14억9000만달러 순유입했다. 지난 8월(30억1000만달러) 이후 4개월만에 순유입 폭이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