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을 1.8.(화) 발표하였다.
– 2018년 11월 경상수지는 50.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 금융계정은 42.6억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하였음.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결과 및 감독정책 반영사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결과 및 감독정책 반영사례를 1.8.(화) 발표하였다.
– 행동 실험 결과,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에 명목 수익률 대신 실질 수익률 제시 중위험·중수익의 디폴트 옵션 제시 시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등 의미있는 운용 행태 변화를 관찰하였음.
–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태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형식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정책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행태경제학적 연구 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8년 4/4분기 동향 및 2019년 1/4분기 전망)」을 1.7.(월) 발표하였다.
– 2019년 1/4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에 대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해서는 강화될 전망임.
–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임.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18.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월)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②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③ 혁신 성장 ④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⑤ 규제 완화 ⑥ 공익법인 관리 강화임.
●중국, 베트남 FTA 발효 5년차, 활용 실익품목 한눈에 확인하세요
– 한-중국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임.
– 또한,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임.
– 한-중, 한-베트남 FTA 세율 완전철폐 및 단계적 철폐에 따른 FTA 활용 실익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0선은 다음과 같다.
●정책·금융 지원 다양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자들 ‘시선 집중’
수익형부동산은 부동산시장에서 여전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수익형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황에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규제가 계속되면서 아파트로는 더 이상 시세차익 실현이 불가능해지자 투
자자들이 수익형부동산으로 발길을 돌리는 추세다.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탈바꿈…공공임대주택 1,167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오래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승인, 전국 8곳의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1,167호의 공공주택으로 만들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 ‘먹튀 집주인’ 그만…임대사업 관리 강화
정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에 따른 세제 등 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적임대 23% 공공전환…다주택자에 과도한 혜택 문제로
임대등록 활성화 1년 명암
등록주택 136만2000채로 급증
전월세시장 안정화 일부 효과
투기 차단위해 혜택 점차 축소
● ‘불 꺼진 서울·불 켜진 도쿄’ 韓日 오피스시장 ‘하늘과 땅’
서울 도심 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작년 3분기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15%에 달해 2011년 6.4%에 비해 급증했다. 강남 지역의 경우 다른 곳보다는 여건이 괜찮지만 같은 기간 4.3%에서 8.9%까지 공실률이 2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2010년대 초반 9%에 달하던 도쿄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기준 2%대까지 떨어졌다. 수급 균형선인 5% 아래를 넘어 사실상 완전 임대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 ‘서부’ vs ‘동부’ 맞대결
올 상반기 수도권 서부와 동부지역 간 분양 맞대결이 펼쳐진다. 서부권에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과 경기 안양이 대결 주자로 나서고, 동부권에서 경기 성남과 하남이 막바지 개발을 통한 분양 물량을 들고 이에 맞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계양과 안양에서 각각 1646가구, 61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성남에서는 1만3883가구, 하남에서는 546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교통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집 사느라 팍팍한 살림살이… 가계 여윳돈 11조원 제자리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11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 구입에 돈을 쓰느라 가계의 여유자금이 부족한 현상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1조원으로 직전 분기(11조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