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1월 4일(금) 오전 8:30 기획재정부이호승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증시불안 원인을 점검하고향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위험요인이 국내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시장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마련된 시나리오별 대응책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임.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이번 회의는 2019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① ’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②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 ③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19년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음.
●2018년 12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은 「 201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을 1.4.(금) 발표하였다.
– 2018년 1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36.9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1억달러 증가하였음.
–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함.
– 2018년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임.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 [일문일답]”다주택자 과세 정상화…세수 증가 예상”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
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의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임대 ‘稅감면’ 길막혔다…장기임대 혜택 폐지
앞으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감면은 유지되지만, 종부세 만큼은 고스란히 내야 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모두 21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3억이하 85㎡ 초과 중형아파트 세입자도 월세공제 받는다
앞으로 3억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중형 아파트에 사는 월세세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8억 4502만원…23개월만에 하락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이 23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지난 9.13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하락세에 따른 것이다.
7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4502만원으로 전월(8억4883만원) 대비 381만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1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1월 금융시장 브리프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1월의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을 전망하였다.
– (금리) 1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는 기준금리에 접근한 수준이어서 추가 낙폭은 크지 않을 전망임. 1월 국고채 3년물 평균 금리는 1.82% 내외로 예측(12.28일 현재 1.82%)됨.
– (주가) 국내 주가는 국내 기업실적 둔화, 미국 증시 조정 등으로 약세 국면을 지속할 전망이나 최근 단기 급락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1월말 KOSPI는 2,020p 내외로 추정(12.28일 현재 2,041p)됨.
– (환율) 미 달러화 강세,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 압력이 우세함. 다만 국내 달러 수급이 양호하고 대외 신인도도 안정적이어서 상승은 소폭에 그칠 전망임. 1월 원/달러 평균은 1,130원 내외로 예상(12.28일 현재 1,115원)됨.
●중국의 주요 주거보장정책 및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실행 중인 주요 주거보장정책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서민 주택도 ‘보유세 쇼크’ 공시가격 두자릿수 이상 뛴다
서울 강북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당수 10% 이상 올라
집값 하락한 부산·울산도 상승
중서민층 보유세 부담 커질 전망
●전세금 반환사고 10배 급증… 집값하락·금리인상 이중고
집값이 하락하는 반면 금리는 오르면서 대출을 못갚는 ‘깡통주택’이 늘어났다. 특히 전세세입자가 사는 집이 보증금보다 낮은 값으로 떨어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다.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주택경매 신청건수는 2016년 153건, 2017년 14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58%에 달했다
●이달 분양 아파트는 어디?…20개 단지 1만3500가구
이달 전국에서 20개 단지, 총 2만1379가구 가운데 1만35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일반분양 물량 1만6539가구보다 3000가구 가량 적은 것이다.
●새해 첫 분양 수도권은 인천, 지방은 대구서 공급집중
부동산 규제·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등 부동산 이슈로 당초 예정된 지난해 물량이 해를 넘겨 1월에 쏟아진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20개 단지, 총 2만1379세대 중 1만3592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청량리, 인천 검단신도시·계양구, 수원 팔달구 등의 지역에서, 지방에서는 대구에서 5개 단지가 신규 공급에 나선다.
●1분기 은행 가계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가계 신용위험도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강화로 1분기 가계대출 은행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美 경기침체 가능성 80%…과도한 금리인상 탓”
“연준 중립성 상실…트럼프 취임 후 2년새 7번 인상”
“미 경제지표 좋지만 연준 탓에 경기 침체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