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1.3.(목) 발표하였다.
– (실적)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0억불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4년 연속 200억불” 이상을 달성하며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는 1.3일(목), 「‘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등록업자 수 : 8,168개) P2P 대출연계 대부업자 등 법인 대부업자 증가로 대부업자 수 증가[‘17.12말 8,084개 대비 84개 증가(+1.0%)]하였음.
– (대출규모 : 17.4조원)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대출잔액 증가[‘17.12말 16.5조원 대비 0.9조원 증가(+5.7%)]하였음.
– (대부이용자 수 : 236.7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등으로 이용자 수 감소[‘17.12말 247.3만명 대비 10.6만명 감소(△4.3%)]하였음.
● 국토부,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집중육성
도로?공연장 등 기반시설에 국비 92억 지원…세제감면?규제완화 등 혜택
●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 지방재정 신속집행(58.5%), 일자리·SOC사업 집중 관리 –
●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개정판 발간
이번 9차 개정판에서는 최근의 금융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 디지털 경제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각종 시계열과 도포도 최근 통계치롤 수정
●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예산지원) ’19년에는 우리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예산지원을 확대함. 산업부는 주요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18년과 비교하여 대폭 확대되거나 신설된 사업을 위주로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소개하였음.
– (제도개선) 새해에도 신산업 혁신성장과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특히,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등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사례를 설명하였음.
● 2018년 생활물가의 주요 특징
기획재정부는 「2018년 생활물가의 주요 특징」을 1.2.(수) 발표하였다.
– ‘18년 소비자물가는 연간 1.5% 상승하며 안정적 흐름, 특히, 체감지표인 생활물가도 연간 1.6% 상승에 그치며 ’17년(2.5%) 대비 0.9%p 감소하였음.
– 생활물가는 폭염, 국제유가 상승으로 9~11월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폭염 및 김장철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안정세를 회복할 예정임.
– ‘19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서비스 오름폭 소폭 확대에도 불구, 석유류 가격 약세 등에 힘입어 작년 수준의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임.
● 2018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을 1.1.(화) 발표하였다.
– (총괄) 12월 수출은 1.2% 감소한 484.6억 달러, 수입은 0.9% 증가한 439.1억 달러, 무역수지는 45.6억 달러로 8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음.
– 12월 수출은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음.
– (품목별) 자동차·선박·석유제품 등 증가, 디스플레이·가전 등이 감소하였음.
– (지역별) 10개 주요시장 중 미국·아세안·CIS 등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하였음.
●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
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수) 밝혔다.
– (주요 추진계획)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 ②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추진 ③ 빅데이터, P2P 등 금융혁신 과제 입법 노력 ④ 핀테크 예산 집행 계획 마련 및 공고 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 ⑥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
람회 개최 등임.
● 내년부터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2018. 12. 31)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목)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 제조 창업기업은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될 예정임.
–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대상에 포함(현행 5년 이내 기업)될 예정임.
– 이를 통해, 약 1만 3천개 제조 창업기업이 연간 157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8년 수출입 현황
관세청은 「’18년 수출입 현황」을 1.2.(수) 발표하였다.
– (’18년 연간 수출입 실적) 수출 전년대비 5.5% 증가한 6,055억 달러, 수입 11.8% 증가한 5,350억 달러, 무역수지 705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초 연간 수출액 6천 달러 돌파 등 성과에 힘입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돌파하며 역대 최대 연간 무역액 달성하였음.
– (’18년 12월 수출입 실적) 수출 485억 달러, 수입 439억 달러, 무역수지 46억 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수출(△1.2%) 감소, 수입(0.9%)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는 수출(△6.4%) 감소, 수입(△6.3%) 감소하였음.
●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은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1.2.(수) 발표하였다.
–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22.1%(1조 9,208억원) 증가한 10조 6,293억원(최대)을 기록하였음.
– 가격 할인 이벤트 행사 등으로 가전·전자·통신기기(27.9%), 여행 및 교통서비스(22.7%), 음·식료품(32.3%), 음식서비스(70.9%) 등 모든 상품군에서 증가하였음.
– 온라인쇼핑의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은 15.8% 증가한 7조 1,254억원을, 전문몰은 37.2% 증가한 3조 5,039억원을 기록하였음.
– 온라인쇼핑의 운영형태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온라인몰은 24.3% 증가한 7조 2,838억원을, 온·오프라인병행몰은 17.5% 증가한 3조 3,455억원을 기록하였음.
● 올해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효과
국토교통부는 ‘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18년 12월 28일(금) 공고하였다.
– 총 1,862개 공종에 대하여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하였음.
● ′18.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은 「′18.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1.2.(수) 발표하였다.
– (개요) ′18.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0%로 전월말(0.58%)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49%) 대비 0.11%p 상승]하였음.
– (기업 대출) ′18.11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말(0.86%)과 같은 수준[전년 동월말(0.67%) 대비 0.19p 상승]임.
– (가계 대출)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0.27%) 대비 0.02%p 상승[전년 동월말(0.28%) 대비 0.01%p 상승]하였음.
– (감독 방향)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임.
● [빚굴레서 빛으로-1] 年 2500만원 버는데 카드빚 2100만원 `나 어떡해`
서민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빚으로 인한 고통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비용까지 높인다.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통계가 보여주듯 곳곳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삶을 놓아 버리
는 가계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진다. 이에 빚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기관(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에 성공,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은 주변의 사례에서 지금도 과도한 빚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용기를 전해본다.
● ‘강남 4구 일제히 하락’…서울 아파트값 8주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뒷걸음질했다. 강남·서초·송파 ·강동 등 강남4구는 이번주 일제히 하락하며 작년 11월 이후 0.63% 떨어졌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전보다 0.05% 하락했다. 매매가는 8주 연속 떨어졌고, 낙폭은 지난주(0.03)보다 커졌다. 재건축 아파트는 0.18%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