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8일 생활경제

●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12.27.(목) 발표하였다.

●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12.27.(목) 발간하였다.

●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통계청은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을 12.27.(목) 발표하였다.
– ’17년 수출기업은 93,922개, 수출액은 5,726억불(연계율 99.8%)임.
– ’17년 수입기업은 178,104개, 수입액은 4,731억불(연계율 98.9%)임.

● 2018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은 「2018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12.27.(목) 발표하였다.
– (소비자심리)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중 97.2로 전월대비1.2p 상승하였음.
– (기대인플레이션)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 및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19∼’21)간 약 2조 4,000억 원(세종 9,500억, 부산 1억 4,500억) 내외를 투자하게 되며,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
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19∼’21)간 1조2,900억 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6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는 향후 3~4년간 어려운 청년고용여건을 감안하여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6.28(목)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함

● 산업부, 3조 2,068억원 규모 2019년 R&D 지원계획 발표
산업기술 R&D 지원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위기관리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4년 만에 증액 편성했다

●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고시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11월말 전국 미분양 60,122호, 전월대비 0.6% (380호) 감소
국토교통부는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502호) 대비 0.6%(380호) 감소한 총 60,122호로 집계되었다고 12.27.(목) 밝혔다.

● 2018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12.27.(목) 발표하였다.
– 2018년 11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96%로 전월대비 3bp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 3.66%로 전월대비 2bp 상승하였음.
– 2018년 11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38%로 전월대비 2bp 상승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3.69%로 전월대비 1bp 상승하였음.

● 11월 주택 인·허가 4.4만호, 준공은 5.3만호
국토교통부는 「2018년 11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을 12.27.(목) 발표하였다.
– (인허가) 11월 4.4만호, 5년평균比 18.0% 감소, 전년比 12.8% 감소하였음.
– (착공) 11월 3.5만호, 5년평균比 39.7% 감소, 전년比 24.0% 감소하였음.
– (분양) 11월 2.2만호, 5년평균比 53.0% 감소, 전년比 36.0% 감소하였음.
– (준공) 11월 5.3만호, 5년평균比 20.0% 증가, 전년比 2.3% 감소하였음.

●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8년 마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이 ‘19.1월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12.27.(목) 밝혔다.

● 국내은행 신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新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한다고 12.26.(수) 밝혔다.